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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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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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1 감자·증자 누락 가산세는 각각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와 증자에 따른 주식 변동을 미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와 감자로 인한 변동상황을 각각 별도로 계산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변동이 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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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3 물가지수연동채권 미수이자는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지수연동채권의 보유기간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이자수익 변동분을 조정하여 보유기간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과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라 채권의 특성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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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5 임의 발급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용역 관련 계산서를 요구 없이 발급한 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나 금융보험업자인 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가 임의로 교부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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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6 특허 무효심판 보조참가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특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전용실시권자가 무효심판에 보조참가하며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권리침해 부분의 변론을 위한 업무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특허권자 부담 비용을 대신 내거나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는 제외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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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7 중간예납 중 신규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인 중간예납기간에 신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취득 후 월수와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비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상각범위액을 계산의 기초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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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8 종중의 묘역관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위선 관련 묘역관리비에 지정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했어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유사 전문예술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비용 처리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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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0 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의 선택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은 수령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 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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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1 감자대가로 출자 토지를 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출자받은 토지를 감자 대가로 지급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를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농지소득 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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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2 연불수출금융 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어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연불수출금융 자금이 차입금인지 물었다.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이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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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3 연차수당의 수입·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손금 귀속연도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두 연도에 걸친 수당은 연도별로 안분하고, 손금은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차수당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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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4 부동산 분양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일,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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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5 공동사업 폐업 손실과 대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의 공동사업 폐업 시 회수 못 한 투자금과 외상매출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의 공동사업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외상매출금은 시행령상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면 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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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7 특정 제품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분담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제품의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공동광고비를 어떻게 분담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두 법인이 공동으로 국내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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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8 설계용역 기간별 손익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른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기간 구분 기준을 물었다. 1년 미만은 완료일 사업연도, 1년 이상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1년 이상 여부는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의 실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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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9 예금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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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0 상가 분양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분양할 때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그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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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1 무상임대 부동산사업 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법인에 무상임대하던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의 분할합병이 손금산입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합병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합병 전부터 상대방법인에게 무상임대했다는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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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2 본사 이전 법인의 기타사업 소득도 감면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기타사업 소득을 원천으로 한 수입이자·유가증권처분이익·배당소득도 기타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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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3 합병 때 개업비를 승계하고 평가차익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에 따른 흡수합병에서 개업비 승계와 합병평가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공정가액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은 개업비는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승계하지 않은 개업비는 합병평가차익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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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5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해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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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6 건설가계정과 상계한 외화평가이익은 즉시상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평가이익을 건설가계정과 상계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외화평가이익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회신인 법인46012-1105(1993. 4.27.)와 같은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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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7 경락받은 상가의 층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경락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과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공정가액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층별 감정가액이나 개별원가가 없으면 분양면적비율이나 분양예정가액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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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0 중도매인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중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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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1 유상 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 해석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지를 물었다. 사업 양수도에서 자산과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거래 범위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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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2 대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수익사업에 전입해 자본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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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3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상여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추계소득을 각 대표자에게 어떻게 상여처분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재직일수로 나누어 상여처분한다. 천재·지변 외의 추계에서는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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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7 회수불능 대여금 증여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친족에게 빌려준 회수불능 대여금을 증여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의 폐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을 증여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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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9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채권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과 주식 전량 무상소각 시 소멸한 채권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보다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으면 소멸한 채권가액을 손금산입한다.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시 시가이며 비상장주식 평가는 면제된 채무를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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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1 위탁 병원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병원의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수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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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2 허가받은 연구·장학단체는 별도 지정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가 별도 지정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의 별도 지정을 받지 않아도 지정기부금단체다. 법인이 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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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3 기금 분할 때 준비금 잔액은 어떻게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신설 기금에 인계한 준비금 미사용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신설 기금은 인계 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연도별 인수액은 인계 기금의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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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4 장기 제공한 사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사용인에게 제공한 사택 등의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제공한 일정 사택은 제외되지만 요건 미충족 주택이나 출장직원 숙소에는 적용된다. 2004년 말 이전 양도에는 경과조치가 있으나 2004년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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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5 육성종계와 사육설비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육성종계와 그 사육용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두 자산을 함께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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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6 대가 없이 받은 지원금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지원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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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7 합병 시 투자준비금 적립액은 어떻게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투자준비금 적립액의 합병법인 승계 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명세서에 승계 적립금을 구분 표시하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익잉여금 계상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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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는 이월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 후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월익금 여부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이 아니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약정 없이 대여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익금 가산하고 소득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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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 폐업한 해외매출처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매출처의 부도·폐업·청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할 수 있다.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이고 현지 거래은행·공증기관 등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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