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퇴직금 가산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일정 기간 뒤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합병법인 주주총회에서 일정액의 퇴직금을 연봉에 가산하기로 하였다.

합병하여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연봉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일정기간 연봉제를 시행하다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합병법인 주주총회에서 당해 임원 등에 대해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당해 연봉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질의

연봉제 시행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퇴직금을 연봉액에 가산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일정기간 연봉제를 시행하다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합병법인 주주총회에서 당해 임원 등에 대해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연봉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578 (<time datetime="2004-12-08">2004.12.08</time> 회신), "합병 후 퇴직금 가산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