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 부동산사업 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7회신일 2004.1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임대 부동산사업 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4

해당 분할합병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대방법인에 무상임대하던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의 분할합병이 손금산입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합병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합병 전부터 상대방법인에게 무상임대했다는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무상임대했다. 이후 그 사업부문을 해당 상대방법인과 분할합병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게 무상임대하던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경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게 무상임대하던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의【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무상임대하던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면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가?

회답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의【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7 (<time datetime="2004-12-14">2004.12.14</time> 회신), "무상임대 부동산사업 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10)
원 제목: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