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의 회계처리를 독립채산제로 볼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1회신일 2004.12.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의 회계처리를 독립채산제로 볼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9

일상적 수입·지출을 지점장 책임으로 처리하고 그 실적을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점이나 영업소의 회계처리를 독립채산제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일상적 수입·지출을 지점장 책임으로 처리하고 그 실적을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질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아래 처리한다. 그 실적은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작성해 본점에 보고한다.

질의요지

지점 등에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 등으로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 독립채산제에 의한 회계처리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 혹은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독립채산제에 해당하는 요건.

회답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란 지점 또는 영업소가 해당 사업장의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아래 입금 또는 지출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함.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1 (<time datetime="2004-12-09">2004.12.09</time> 회신), "지점의 회계처리를 독립채산제로 볼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81)
원 제목: 법인회계상 독립채산제의 허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