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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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예금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2004.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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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897 ·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예금보험료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040 · 2023.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820 · 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예금보험료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030 · 2023.04.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4710 · 2022.1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0810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654 · 2022.07.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335 · 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