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폐업 손실과 대손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7회신일 2004.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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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폐업 손실과 대손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5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의 공동사업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개인과의 공동사업 폐업 시 회수 못 한 투자금과 외상매출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의 공동사업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외상매출금은 시행령상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면 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2조 삭제 <2009.2.4>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사업부진으로 해당 사업부문을 폐업하였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고 공동사업 부문에서 외상매출금도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투자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사업부진으로 사업부분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투자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의 공동사업장을 폐업할 때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 및 외상매출금의 처리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7 (2004.12.15 회신), "공동사업 폐업 손실과 대손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05)
원 제목: 법인이 개인과의 공동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의 손실 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