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품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분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6회신일 2004.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제품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분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5

해당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특정 제품의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공동광고비를 어떻게 분담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두 법인이 공동으로 국내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과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해당 제품의 국내 광고선전활동을 한다. 두 법인이 공동 광고선전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특정 제품 제조에 대한 국내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분담 금액은 당해 제품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과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동 제품에 대한 국내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분담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제품의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지출한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회답

그 분담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당해 제품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6 (<time datetime="2004-12-15">2004.12.15</time> 회신), "특정 제품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분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12)
원 제목: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