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50회신일 1999.07.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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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8

계속 공급되고 대가가 주로 제공기간에 따라 정해지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1999년 이후 제공한 장기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계속 공급되고 대가가 주로 제공기간에 따라 정해지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원자력발전소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이견이 있으면 재질의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1999년 1월 1일 이후 공사에 원자력발전소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을 제공했다.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공급이고 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가 ’99.1.1이후 ○○공사에 제공하는 원자력발전소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당초 우리청에서 귀사에 회신한 부가 46015-585(’99.3.3)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청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85, 1999.3.3

귀 질의의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원자력발전소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당초 회신한 부가46015-585(’99.3.3)를 참고하며, 해당 회신에 이견이 있으면 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합니다.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585 장기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0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장기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43)
원 제목: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