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외 건물이 있는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2필지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 그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 2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합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각각 2 이상으로 분리되거나 2필지 이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위 1의 경우 그 부수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함께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위 2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32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주택 외 건물이 있는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