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90회신일 1999.07.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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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7

해당 세액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해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관한 세액이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이자소득금액이 발생했다. 해당 소득의 법인세액은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되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규정의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규정의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관하여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의 공제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3항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0 (1999.07.07 회신),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6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65)
원 제목: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