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 조건으로 넘겨받은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 부담으로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한다. 준공과 동시에 임대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차인은 일정 기간 건축물을 사용한다. 취득 후 부과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 이전한 건축물가액 등의 처리

법인이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동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되 당해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임대법인은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임대법인이 당해 건축물을 취득한 후 동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은 이를 임대법인의 임대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재산세 등으로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

임차인이 자기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임대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임대법인은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건축물 취득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2. 임대법인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 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면 해당 금액을 임대법인의 임대료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3. 재산세 등으로 실제 납부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5 (1999.07.08 회신), "무상사용 조건으로 넘겨받은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