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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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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83. 다툰 결과28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각자 교부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대표자를 거쳐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각자 교부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대표자를 거쳐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에게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다. 대표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받거나 공동수급체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자가 교부받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대표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가?

회답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사용ㆍ소비하는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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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6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92)
원 제목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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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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