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공급자도 구매승인서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66회신일 1999.07.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접 공급자도 구매승인서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8

해당 간접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에게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간접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업자 대상 공급자와 계약해 그 공급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자는 수출업자가 아니라 그 계약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21, 1996.1.30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소비46015-21, 1996.1.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46015-21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6 (1999.07.08 회신), "간접 공급자도 구매승인서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95)
원 제목: 구매승인서의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공급시 영세율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