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51
특정 임원 종신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임원을 위해 낸 만기환급금 없는 종신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다.
7,352
비자항식 준설선은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 건설업 법인이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목적으로 항구연안을 준설하는 공사에만 사용되는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준설선은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구연안 공사에만 쓰는 비자항식 준설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준설선에는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준설선의 종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3
미결제 선물거래 정산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 정산손익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200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일 현재 미결제된 주가지수 선물거래 정산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산손익은 매도·만기 등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장내 선물거래소를 통한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미결제 약정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4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환산평가해야 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화 환산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는 외화 환산 평가를 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355
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결산조정으로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작성 ・ 표시한 경우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 표시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보험충당금을 대체분개하고 예치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다.
7,356
토지 현물출자의 자본납입일은 언제인가? 토지현물출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자본납입일로 보아 자본금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현물출자의 자본납입일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물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자본납입일로 보아 자본금 증가를 회계처리한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예규 소득46011-188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7,357
일시불 기술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법인이 제조기술 등의 이전 대가를 일시에 수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허여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의 제공기간동안 안분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기술 이전 대가를 일시불로 받은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술을 허여하면 제공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이 단순한 유효기간이면 별도로 인정되는 실질적 제공기간에 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7,358
특수관계법인 자산을 고가 매입하면 가산세가 붙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1호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359
정부 지시에 따른 경비지원금은 손금인가? ○○공사가 ○○공사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내용에 근거하여 지출한 경비지원금 등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출자받은 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지급한 경비지원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지에 근거하여 시설주로서 지출한 경비지원금 등은 공사의 손금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원하던 방식에 따라 다른 공사에 지원하도록 통지받아 지출한 경비라는 점이 전제된다.
7,360
장기할부 토지의 특별부가세 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법인세 - 2005.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소득 귀속과 특별부가세의 취득·양도 시기 등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감면·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가산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위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자동 해소 실패)
7,361
학술연구단체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라면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회원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2
국가업무 수행용 국고보조금은 익금인가?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가 시행하여야 하는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을 국고보조금을 받아 별도의 수탁료 없이 시행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 안 됨
법인세 - 2005.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공항공사가 국가사업을 수행하며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이 공사의 자산이 아니면 보조금은 수익사업 관련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사업을 별도 수탁료 없이 수행하고 보조금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7,363
도급 준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시공사 등에 도급을 준 경우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를 도급 준 법인이 아파트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나 하도급 건설업 법인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4
채권을 매입 즉시 매각한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채권을 매입한 후 동시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처분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즉시 매각해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채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납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채권을 계약조건에 따라 매입·매각한 경우다.
7,365
직권폐업 후 재등록한 법인은 동일한가? 직권폐업 되었다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후에 대표자, 소재지, 업태・ 종목 등을 변경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직권 폐업되기 전의 법인과 새로이 사업자 등록된 법인은 동일한 법인으로 봄
법인세 - 200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폐업 뒤 정보를 변경해 새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의 동일성을 물었다. 해산과 청산을 거치지 않았다면 종전 법인과 재등록 법인은 동일한 법인이다. 법인격은 실질적 청산종결과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때 소멸한다.
7,366
기부채납 항만시설의 무상사용료는 공사 수입인가? 항만시설 건설 후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 사용료 상당액은, 해당항만시설을 관리하는 항만공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료 상당액이 항만공사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 무상 사용하는 경우 그 상당액은 항만공사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항만법에 따라 시설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7,367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은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과 주식 배정 시 소액주주 판정기준을 물었다. 출연금은 출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액주주 여부는 조합원이 조합에서 주식을 배정받기 직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8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지급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자금 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그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369
조합 해산 현물분배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 산업발전법 200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주식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주식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발생한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해당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70
교환사채용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사채의 교환청구에 사용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관리하더라도 법인이 신고한 총평균법으로 교환 관련 손익을 계산한다. 자사주펀드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총평균법을 신고한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1
지사 운영비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운영한 지사의 비용이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부대비용이 아닌 운영비·급여·출장비는 고정자산 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지사가 건설현장 사무소 역할을 해 공사원가에 포함될 수 있으면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7,372
미사용 준비금 환입 시 세율과 이자율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에 대한 세액추징시 적용할 세율 및 이자율은 손금산입 당시의 세율과 개정된 이자율인 10,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을 환입할 때 적용할 세율과 이자율 및 분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이자상당액에는 손금산입 당시 세율과 10,000분의 3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미사용액의 법인세는 익금산입 당시 세율을 적용하며 이자상당액을 뺀 세액은 분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373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가 청산소득에 미치는가?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승계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74
전자신고 첨부서류를 수동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방법에 의하는 경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수동으로 제출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전자신고 후 첨부서류를 수동 제출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수동으로 제출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75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가? 건설업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판매활동 관련 비용이지만 공사원가로 계상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따라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7,376
재래시장 환경개선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 관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받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사업용자산 취득용으로 받은 보조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377
법인이 개인 명의로 산 농지를 팔면 누가 법인세를 내는가? 농지법 규정에 의해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양도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그 양도차액은 법인의 소득금액이므로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실질과세원칙 관련 규정과 유사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378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가지급금인가?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 채무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 채무자의 사업부진으로 임의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379
선통합 후합병 용역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선통합 후합병 관련 용역비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통합 후합병 과정에서 공동 부담한 합병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합병비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장기간 부담해 사실상 자금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0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붙나?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공급시기 이후 교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 때나 그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계산서 교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용역의 확정 여부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1
합병 승계 채권의 할인차금 수입이자는 익금인가?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법인세 - 200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장기매출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수입이자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수입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피합병법인의 대손상각비를 승계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승계한 경우이다.
7,382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대위변제금은 자금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해당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383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누진 퇴직금은 손금인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장기근속 임원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 해당 누진율이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임원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근속 임원에게 누진율을 적용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적정성을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고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4
해외지사를 둔 법인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인가? 국내 본사를 위한 상품의 매입과 A/S만을 전담하는 해외지사를 설치한 법인은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매입과 A/S를 전담하는 해외지사를 둔 법인이 외부세무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등록한 세무사 등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5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비영리내국법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386
미등록사업장 노무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용역공급계약 후 노무를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세무조사시 당해 법인의 공장부지 일부분이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법인의 본점명의로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증빙불비가
법인세 법인세법 2005.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에서 노무를 받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부지 일부가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더라도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387
청산 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에서 얼마나 상계하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여 상계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과 이월결손금의 상계 방법을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한다. 상계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388
새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 양도세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 중인 법인이 2004. 1. 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2004. 1. 1. 현재 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9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 - 2005.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손실 보전을 위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계상하면 일정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주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7,390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댐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부담되었다면 법인세법상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한 사업비는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해당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391
현물출자받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다른 법인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출자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인 경우 내용연수 적용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중고자산인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로 취득한 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택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지난 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연수를 선택해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2
특허권 전용실시권 대금은 개발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전용 실시권을 허여 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해서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한다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금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해 상업적 생산에 사용하면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비는 상업적 생산 전 연구결과나 지식을 적용하여 제품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7,393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유보가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 매입하여 그 시가초과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고가매입과 불균등증자에 관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묻는다. 시가초과액의 익금불산입 사항과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94
미상각 영업권은 내용연수 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적게 계상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각범위액 안에서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와 해당 자산이 규정상 영업권인지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395
출자지분율 30% 이상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인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질의의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자다.
근거 법령·조문
7,396
조건부 신고시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신고시설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지만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이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97
국가 기부금 영수증은 누구 명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시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기부할 때 영수증의 발급자 명의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무상 기증 금품은 관련 요건 아래 일정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8
금융리스 의료기기는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의료업 법인이 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의 가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9
과징금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한 후 이를 환급 받으면서 받은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환급받으며 받은 환급가산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00
전환사채 전환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2004.1.1. 이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실질적으로 기존채무가 출자전환된 것에 해당하여 출자전환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법인세 - 200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인지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2004.1.1. 이후라면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은 실질적으로 기존채무의 출자전환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