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 기술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제조업법인이 다른 법인에 제조기술 등을 이전하고 대가를 일시에 수령한다. 계약상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술을 허여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제조기술 등의 이전 대가를 일시에 수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허여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의 제공기간동안 안분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제조업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제조기술 등의 이전 대가를 일시에 수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허여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의 제공기간동안 안분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계약내용 등으로 보아 약정상의 계약기간이 사실상 용역 제공 등의 기간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장기간으로서 단순히 계약의 유효기간일 뿐, 실질적인 기술이전의 제공 기간 등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되는 기간동안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이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제조기술 등의 이전 대가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장기간에 걸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허여한 경우에는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 계약기간이 사실상 용역 제공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장기간이고 단순한 계약 유효기간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기술이전 제공기간이 별도로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0 (<time datetime="2005-03-18">2005.03.18</time> 회신), "일시불 기술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