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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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43건 · 13/6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새 사업 추가 시 등록정정과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 사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신고와 서류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55
602 매입임대주택과 오피스텔을 합산배제할 수 있나?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의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기간·호수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된다. 요건 충족 전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오피스텔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51
603 기존 임대인은 추가 등록 없이 합산배제되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08.11.26.) 전부터 기준호수 미달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 합산배제 적용받던 경우에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기준호수 미달 임대인의 추가 등록과 합산배제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기존 사업자는 추가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를 못해도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46
604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각 공유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사용수익이 구분되면 가능하지만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52
605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이외의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 포함)를 2009년3월16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정지역 밖 비사업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법인 자산 처분·준비금과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의 계산서 발급에는 각각 제시된 법인세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58
606 미군부대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비거주자가 주한미군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미군 부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미군부대 안에서 과세 용역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대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96
607 농공단지 세액감면의 입주시기는 언제인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농공단지 “입주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에서 입주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시기는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날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77
608 공동 조성 기금의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기금이 기금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구성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과 중앙회가 조성한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앙회 명의 예치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고, 기금 명의 공동사업이면 구성원별 비율로 원천징수한다. 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 2009-0336
609 지점을 이전·통합하면 정정신고하나?
지점감 통・폐합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전산상에는 통폐합사유로 직권폐업처리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역의 지점 중 하나를 다른 지점으로 이전·통합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259
610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미등록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2
611 보육시설 사용 중단 후 6개월 지나면 중과되는가?
1세대의 구성원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가정
 양도소득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보육시설로 쓰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중단일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에는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1
612 미등기 보조업무 건물도 별도 사업장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 과세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본점·지점 건물에서 총괄업무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할 때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등기된 건물과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미등기 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등기된 장소에서 과세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미등기 장소에서는 일부 업무만 보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9-339
613 6개월 넘는 설치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스위스 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설치용역 수행시 이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법인의 6개월 초과 국내 설치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 수행장소는 스위스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614 무상 전대 점포의 시설·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점포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정리하고 그 점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전대하는 점포에 대한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점포를 무상 전대한 뒤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시설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매업 정리 후 무상 전대는 사업 종류의 변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3
615 정육점 고기를 접객시설에서 먹으면 과세되나?
<br />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정육점)과 과세사업(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주문한 육류와 주류 등을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육점과 음식점업을 함께 영위하며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주류를 소비하게 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일 장소에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각각 등록하고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소비하도록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4
616 병원 이전용 신축건물 세금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받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자가 병원 이전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소재지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번호로 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이전과 임대업용 신축건물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번호로 받을지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한다. 면세사업자번호로 잘못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93
617 무단 전대 사업장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54
618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과 관련된 계산서 교부, 사업자등록, 계산서 발행시기는 회신내용과 같음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의 계산서 교부와 사업자등록 및 발행시기를 물었다. 위탁 관련 거래는 위탁자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며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덧붙인다. 수탁자는 별도 등록하고 위탁수수료 계산서는 지출승인으로 수수료가 확정된 날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53
619 중소기업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의 분류 기준과 상품종합중개업의 해당 업종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는 코드체계가 달라 세무서장의 정정교부 없이 수정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941
620 등록번호 없는 보험모집인은 원천징수를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고용 직원의 인건비를 원천징수해 신고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신고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는 지급연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95
621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세율·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2002.1.1.이후 신축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2002년 이후 신축 주택은 해당 감면이 배제되며, 등록 시기와 임대기간 등에 따라 일반세율·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건설임대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36
622 대여 취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가?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외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1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금전대여 이자와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이며 해당 조건에서는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면 25%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영수증을 교부하며, 사업자가 요구하면 금융업 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59
623 의료기관 개설 시 사업자등록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의료인인 거주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177
624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임대 중이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15
625 사업자가 토지를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41
626 임대주택 추가 취득 시 일반주택 중과가 배제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3호를 다른 시・군에서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003.10.30.이후에 2호의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시・군에서 주택 3호를 추가로 취득하여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의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외 한 채인 일반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 양도해도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이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정된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67
627 숙박용 방갈로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방갈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갈로의 실제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05
628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 - 713
629 비영리법인은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지점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본점의 대표이사와 지점의 대표이사는 달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지점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며 본점과 지점의 대표이사를 달리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701
630 토지사용권 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의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토지사용권만 출자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사례가 토지사용권 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138
631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이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동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과 특정 기간 양도 시 세율·공제 적용을 물었다.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 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일정 양도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년 미만 보유나 지정지역 주택은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67
632 토지 임대가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법인에 임대한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로 조합원 지위를 얻으면 양도지만 소유권을 유지한 단순 임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74
633 통합으로 없어진 사업장의 부가세는 어디에 신고하나?
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한 경우 소멸한 사업장의 사업실적은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지점에 통합되어 소멸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소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합 사업장의 실적과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통합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2009년 1기 예정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165
634 후불카드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도로운영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카드나 후불전자카드로 받은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인 영수증을 교부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167
635 중계기 사용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유번호만 부여받았다면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3
636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강사료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1. 분양대행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독립적인 거주자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br /> 2. 일시적인 강사료 중 과세최저한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등록 거주자의 분양알선 대가와 소액의 일시적 강사료에 관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를 물었다. 분양대행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과세최저한 이하 강사료도 지급명세서 면제 대상이 아니다. 분양알선 행위가 사업소득에 이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82
637 공공기관 통합 후 사업연도는 계속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되고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는 경우 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정정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비영리법인이 법률 개정으로 해산·통합될 때 사업연도와 등록 정리방법을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고유번호증 반납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하다. 해산법인의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새 비영리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이 전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91
638 겸영 사업 중 상표권대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던 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의 겸영 사업 중 상표권대여업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 일체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한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117
639 비영리법인 협회기금에 고유번호를 주나?
비영리법인 내에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협회기금”은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안에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협회기금에 별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지 물었다. 해당 협회기금에는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며 협회기금은 비영리법인 내부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357
640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때 청산소득을 신고하나?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포괄승계되는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연도는 계속되고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사항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353
641 5년 임대한 국민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003년 10월 29일 전에 등록한 2호 이상 국민주택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9
642 과세특례상 주택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주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건물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거기능이 유지된 건물과 실제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6
643 신축 중인 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나,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이나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축 주택 판매는 건설업 사업소득이며, 분양목적 사업자가 건축 중 건물과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시공 중 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일 때 건설업 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426
644 건설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려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을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일반주택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규모·호수·등록·임대기간 및 취득 당시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35
645 건설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면적·호수·등록·임대기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498
646 비수도권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도권 1주택과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수도권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다. 임대주택은 면적·가격·기간·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면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95
647 일부 임대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구분된 그 일부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분리 등록한 일부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2
648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관련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8
649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br /> <br /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갖추면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16
650 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등록·신고·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나 결손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장부 비치와 구분경리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2
처음91011121314151617끝 6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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