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9.3.16.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주택이 2년 미만 보유되거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이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동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함

1.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이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동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9.3.16.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합니다(양도하는주택이 2년미만 보유되거나「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제외). 이 경우에도「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과 일정 기간 양도 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관련 요건을 갖춘 주택이다.

2.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9.3.16. 이전 취득 주택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면 60% 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2년 미만 보유하거나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67 (2009.06.01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