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조직변경 때 청산소득을 신고하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 개정으로 해산된다.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다른 비영리법인에 포괄승계되어 조직변경된다.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정정신고하는 것임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 ․ 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 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명․ 대표자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 개정으로 해산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청산소득 신고, 사업연도 및 사업자등록 처리.

회답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의무는 없다.

사업연도는 법인해산등기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법인명ㆍ대표자 등 변경사항을 정정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53 (<time datetime="2009-03-26">2009.03.26</time> 회신),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때 청산소득을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