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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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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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 금융기관 송금 거래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 등의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송금사실을 적은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고시의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 사업자로부터 해당 표 등을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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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 계약 위약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부동산이나 그 권리의 사용·수익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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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 버섯 재배·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의 재배와 채취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특정 고정설비 안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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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 구매액 적립금을 현금·상품으로 주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구입액의 일정률을 적립해 현금이나 상품으로 주는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적립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 무상으로 증여하는 현금 또는 상품은 기타소득이다. 판매확대를 위해 고객별로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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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 권고사직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고사직으로 받은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규정상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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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6 공동·단독사업의 사업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을,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그 공동사업장들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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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어떤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지연되어 받은 연체료의 소득처리를 물었다.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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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8 계약 성사 직원에게 준 알선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알선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명칭과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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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 퇴직으로 장기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6,311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기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며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지목·위치·주위환경·이용상황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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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2 세대주 요건을 잃으면 저축 공제는 어디까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세대주 요건을 잃은 경우 공제 범위를 묻는다.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요건을 충족한 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가 중도에 잃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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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4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비공제 대상과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제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의 교육비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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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5 배우자 형제자매 교육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공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며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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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6 따로 사는 모친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을 달리해 별거하는 모친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형편으로 별거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면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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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7 특수관계인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대사례가 없으면 토지의 지목·위치·환경·이용상황·사용범위 등 개별요인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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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 신축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등록 장소와 간주임대료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소재지가 사업장이지만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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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0 임용결격공무원의 퇴직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제4호바목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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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 선하증권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 용역비에 세금계산서 대신 선하증권 등을 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을 받으면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은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하며 2000.1.1부터 시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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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한다. 10만원 미만 거래 등과 일정 부동산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 제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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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5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도 결손금 환급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남은 결손금은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5년 내 과세기간에서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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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6 아파트가격지수 하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가격지수 하락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원금 2%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주택담보대출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해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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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7 영업손실보상금은 수입금액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중단으로 협력업체 등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보상 대상이 영업손실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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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8 사용수익권 대여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대여할 때 소득 구분과 무상 대여의 처리를 물었다. 권리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기타소득과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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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9 표준소득률은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의 적용 범위와 산정 방법을 물었다.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한다. 업종별 전체 소득률을 정하며 개별 경비항목별 비율은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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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 차량 유류대와 일정액은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차량의 업무 이용 대가로 지급한 유류대와 일정액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 지급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되 월 20만원 초과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유류대와 그에 대한 일정액을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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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1 주택자금의 저리·무상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1999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대여받은 주택 구입·임차자금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종전 대여금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보유기간의 대여이익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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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2 정부투자기관 근로자도 국외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재외공무원 복무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 근로자가 정해진 국외근로자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 근로자는 해당 국외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범위는 공무원과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 등으로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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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3 별거 직계존속은 누가 부양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의미와 부양가족공제자를 물었다. 주소가 달라도 직계존속의 생계능력이 없고 실제 부양하면 별거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는다.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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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4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범위와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각 호의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5 한도에서 공제한다. 전액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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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5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급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과 양도 당시 장부가액 등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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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6 특정 거래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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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7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소득세액은 어디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대상은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다. 현재 납부할 세액은 이미 과세했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가산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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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8 유가증권 대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 조건으로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받는 해당 유가증권대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종료 시 해당 증권 또는 동종·동질·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받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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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9 일용근로자 대가에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일용근로자로부터 사업 관련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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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 양곡 건조저장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곡도정업에 쓰는 건조저장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미곡종합처리시설의 핵심시설인 건조저장시설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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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1 아파트 임대소득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 주택을 임대해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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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2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소득을 합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 기간의 종합과세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 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비거주 기간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에 따라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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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 조합을 통한 원유 공급은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득세낙농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가가 집유조합을 통해 원유를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주체를 물었다. 낙농가가 사업자이면 집유조합이 낙농가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니면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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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6 약관을 초과한 보험 이익과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보험약관을 초과해 제공하는 특별한 이익과 법원 판결상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약관을 초과한 특별한 이익과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자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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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 포괄양수로 평가한 영업권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 과정에서 평가한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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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8 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 규정 적용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로 각각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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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9 추계결정 시 고정자산 처분가액도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가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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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0 임가공대금 송금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었다. 정해진 거래에서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 및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는 제외되며 송금사실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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