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액 적립금을 현금·상품으로 주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09회신일 1999.12.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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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매액 적립금을 현금·상품으로 주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1

적립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 무상으로 증여하는 현금 또는 상품은 기타소득이다.

상품구입액의 일정률을 적립해 현금이나 상품으로 주는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적립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 무상으로 증여하는 현금 또는 상품은 기타소득이다. 판매확대를 위해 고객별로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판매확대를 위해 고객의 상품구입액 중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별로 적립한다. 적립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이를 현금 또는 상품으로 무상 증여한다.

질의요지

고객이 구매한 상품구입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별로 적립하였다가, 그 적립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때, 당해 적립금을 현금 또는 상품으로 무상으로 증여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판매확대를 위하여 고객이 구매한 상품구입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별로 적립하였다가 그 적립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때 당해 적립금을 현금 또는 상품으로 무상으로 증여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구입액의 일정률을 고객별로 적립하였다가 현금 또는 상품으로 반환하는 경우 소득 구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09 (<time datetime="1999-12-21">1999.12.21</time> 회신), "구매액 적립금을 현금·상품으로 주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05)
원 제목: 매출액 중 일정률을 적립하여 고객에게 현금ㆍ상품으로 반환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