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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의 퇴직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제4호바목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2020.06.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9.12.01 → 현재 시행본 2008.09.06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바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바목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퇴직보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83 (1999.12.13 회신), "임용결격공무원의 퇴직보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25)
- 원 제목
-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