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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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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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유 위탁매입 시 누가 계산서를 발행하나? 법인세낙농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가가 집유조합을 통해 원유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주체를 묻는다. 사업자인 낙농가의 원유는 집유조합이 낙농가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니면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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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을 통한 원유 공급은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득세낙농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가가 집유조합을 통해 원유를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주체를 물었다. 낙농가가 사업자이면 집유조합이 낙농가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니면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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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의 원유 구입 수탁업무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낙농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원유 구입 업무를 수탁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진흥회로부터 낙농진흥법에 따른 원유 구입 업무를 수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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