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격지수 하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77회신일 1999.12.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가격지수 하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1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아파트가격지수 하락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원금 2%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주택담보대출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해 받은 금액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2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근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담보대출인 〇〇대출에 가입하였다.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원금의 2% 상당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주택담보대출에 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의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할 경우, 대출원금의 2% 상당액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주택담보대출인 〇〇대출에 가입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의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할 경우 대출원금의 2% 상당액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담보대출 가입 후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하여 은행에서 받은 대출원금의 2% 상당액의 소득구분.

회답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77 (<time datetime="1999-12-11">1999.12.11</time> 회신), "아파트가격지수 하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79)
원 제목: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