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 감독권의 위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정부투자기관 근로자도 국외근로자에 해당하나?1999.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63
- 국외 근무 연구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나?1994.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 46523-1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재특파원의 체재비 및 자녀학자금의 비과세소득 여부조심2010서1763 · 2012.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