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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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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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투자기관 근로자도 국외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재외공무원 복무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 근로자가 정해진 국외근로자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 근로자는 해당 국외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범위는 공무원과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 등으로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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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근무 연구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재외공무원 복무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국외 근로 보수에 대한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묻는 내용이다. 국외근로 보수 중 월50만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근로소득에는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원은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재외공무원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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