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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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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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1 보험차익으로 대체자산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보험차익으로 장기할부 또는 장기도급 방식의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익금산입 규정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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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계산 시 승계자산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도 계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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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 합병 청산소득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 주식의 가액과 주식 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취득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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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7 합병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해 당사가 합병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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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고 사업장 이탈·계약 해지·출국 등을 지급사유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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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9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액 미달이면 면제이익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초과 발행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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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0 집행임원 특별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행임원에게 지급하는 장·단기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승인된 지급기준의 한도에서 성과에 따라 지급하면 손금 대상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종료일 후 확정된 상여금은 지급의무 결정 사업연도에, 전출 임원분은 실제 지출할 때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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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 주파수이용권 초기출연금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전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파수이용권 취득 전에 낸 초기출연금의 회계·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각부불금의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초기출연금은 주파수이용권 취득가액의 선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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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 권리 없는 미수이자의 전기손실은 어떻게 고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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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 토지조합 업무와 자문도 특정사업 과정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토지조합 업무와 자문활동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활동이 특정사업 시행과정의 일환이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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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5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피보험자와 보험금 지급사유를 갖춘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 등에 해당한다.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고 사업장 이탈·계약해지·출국 등을 지급사유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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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 재건축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팔면 업무무관 기간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을 재건축한 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업무무관 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뺀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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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7 횡령 관련 구상채권을 면제하면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의 구상채권 잔액을 면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고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민·형사 절차와 무재산, 채권 면제 사유 등 구체적인 정황과 제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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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8 수익사업 법인의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가액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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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9 1년 미만 행사용역 수익은 어떻게 귀속시키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행사용역의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익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며 별도의 세무조정 사항은 없다. 기업회계상 귀속과 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같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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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 일괄 결제한 별도 법인 매출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내 별도 법인 시설의 매출과 공동 신용카드수수료 배분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 비율로 산정해 익금에 산입한다. 수수료 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되 약정내용과 분담기준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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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1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사용인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임원에게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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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2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청산소득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과 청산등기가 끝난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법상 휴면회사의 해산 규정에 따라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뒤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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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3 외국법인 지점의 포괄양도 완료일이 폐업일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사업연도와 폐업일을 물었다. 모든 자산·직원·사업의 실질적 포괄양도가 끝난 날이 폐업일이다. 자산처분익은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이후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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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4 시효 완성 대손채권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의 손금산입과 경정청구 등 처리 방법을 묻는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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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 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처분 시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처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택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주택은 없다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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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6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구주주와 법인 및 신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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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할 때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중간정산퇴직금은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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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 공급대가가 아닌 지급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지급에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해당 지급의 성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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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1 증시안정기금 배당금은 얼마나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조합원이 분배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상장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배당소득을 분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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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 가공매입 회수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질문조사 후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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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3 임대·이자소득이 있으면 어떤 서류를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익사업이 있으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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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7 골프장과 무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골프장 업무와 관련이 없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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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8 지가급등지역 과세특례가 현재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가급등지역이라면 법인세 10％를 추가하며 미등기는 20％를 추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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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9 재고자산 취득 때 의무매입한 국·공채 손실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취득 시 의무매입한 국·공채의 매각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 경우 자산 취득가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공채 매각으로 생긴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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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0 비영리법인이 임대건물을 양도하면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임대건물 양도와 취득가액 및 준비금 사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건물 처분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처분수입으로 설정한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해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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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1 외주업체에 임의 지급한 성과급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약정 없이 외주업체에 지급한 성과급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지급의무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 비용이라도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등과 유사한 성질이면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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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2 특정 거래처 인테리어 지원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교제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업무 관련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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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5 포괄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서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다. 양수법인은 전 사업부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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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 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는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의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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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7 자기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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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8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문 물적분할 시 독립성 및 매출채권 미승계가 포괄승계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한다. 매출채권 구분이 불가능해 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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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9 납골시설 사업권 대가는 영업권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액과 구분해 지급한 납골시설설치사업권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별도의 독립된 가치가 인정되어 영업권에 해당하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감정서와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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