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4조 주파수이용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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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주파수이용권 초기출연금은 취득가액인가?200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97 · 2025.02.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639 · 2021.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5759 · 2021.12.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평가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142 · 2021.08.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전환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230 · 2021.07.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등에 따라 그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030 · 2020.06.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영화상영권을 즉시상각의제대상 또는 재고자산(상품)으로 보아 취득가액 일부를 수입연도에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8서4780 · 2019.02.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2151 · 2015.08.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을 당기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720 · 2015.07.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39 · 2015.05.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잔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쟁점이자가 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이므로 기간비용에 해당하는지,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에 따른 할부이자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247 · 2011.07.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