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팔면 업무무관 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3회신일 2006.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팔면 업무무관 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7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업무용 부동산을 재건축한 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업무무관 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뺀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재건축한 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업무용부동산을 재건축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재건축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부동산을 재건축한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업무무관 기간의 산정 방법.

회답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유예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3 (2006.07.27 회신), "재건축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팔면 업무무관 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83)
원 제목: 업무용부동산을 재건축 후 양도시 업무관련 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