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18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소득세 9,18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86건 · 125/18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201 모의고사 분석 서비스의 표준소득률 업종은?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ㆍ채점ㆍ분석하여 전국응시자의 석차ㆍ지원가능대학 등을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98귀속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중 기타서비스업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고사 출제·채점·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물었다. ’98귀속 표준소득률상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기타서비스업을 적용한다. 전국응시자의 석차와 지원가능대학 등을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35
6,202 교수 연구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중앙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비의 관리 주체에 따라 교수에게 지급되는 연구용역 대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교수가 연구주체로서 개별관리하면 사업소득이고, 대학이 연구주체로서 중앙관리하면 기타소득이다. 중앙관리 시에는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지급 명칭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9
6,203 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요?
2000.12.31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001.1.1 이후 발생하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기준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범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1.1. 이후 발생분은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12.31.까지 발생분은 제외되나 해당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23
6,204 농지의 토사 적치장 임대소득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건설현장에 사용할 되메움용 토사의 적치장소로 지하철건설본부에 장기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되메움용 토사 적치장소로 장기 대여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신고 및 자진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96
6,205 재활용자원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간이과세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개인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적격 증빙이 아닌 증빙을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98
6,206 투자자 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인 투자자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알선ㆍ소개하는 행위를 영위하여 직업상의 주된 수입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객인 투자자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알선ㆍ소개하고 얻는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를 알선·소개한 대가로 특정인이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이며 주된 수입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알선·소개했는지가 구분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제6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99
6,207 현물출자 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현물출자 토지의 가액과 출자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출자 당시 감정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출자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88
6,208 임원도 추가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75%의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할 때 추가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퇴직하며 추가 지급받은 일정 퇴직급여에는 75% 공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에 따라 임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97
6,209 보험모집인이 받는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보험모집인이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모집수당 또는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93
6,210 1거주자 단체의 고유번호는 누구 명의인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볼 때 사업자등록상 고유번호 명의를 물었다.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95
6,211 교회 부설 유치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교회부설유치원에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관련 각 법률에 의한 유치원 등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서 판단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부설 유치원이나 선교원에 낸 미취학아동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유치원·보육시설·학원에 해당해야 교육비공제를 적용한다. 교회 부설 유치원이 각 법률상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85
6,212 공동사업 소득과 납세의무는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공유·합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분배와 납세의무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92
6,213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철거비용에는 철거되는 건축물의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도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94
6,214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은 사업소득인가?
수탁기업체가 투자손실보전의 목적으로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기업체가 특정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투자손실보전 목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인세 이연 과세특례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무상으로 받은 법인기업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210-183
6,215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려금과 유사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공급을 물었다. 상대방에게 받은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만, 대리점이 단순 전달한 본사의 판매장려금은 제외한다. 과세표준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88
6,216 2000년에 원천징수한 이자는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
2000.1.1~20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원천징수한 금융소득이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2000.1.1~2000.12.31 지급분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했다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1년 재시행된 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예금이자부터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77
6,217 연예인 공연대행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본인의 책임하에 의뢰받은 쇼에 적합한 연예인 등을 수시 모집하고 직접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관련 서비스업ㆍ행사대행업을 적용하는 것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을 수시 모집해 공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을 묻는 사안이다.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행사대행업을 적용한다. 상시 단원과 공연장 없이 본인의 책임으로 출연자를 모집하고 무대를 설치해 공연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80
6,218 군의관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군의학발전을 위하여 장기군의관에게 미개발분야를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 등 연구기자재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군의관이 받은 연구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미개발 분야 연구의 대가로 받은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시약 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69
6,219 매출누락 확인 시 추계경정할 수 있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등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경정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 추계조사경정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59
6,220 부부의 자산소득은 어떻게 합산했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의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에게 자산소득이 있을 때 합산과 세액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비영업대금 이익 포함 시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이 해석은 2002.8.29.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그 이후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65
6,221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용자산의 수선비ㆍ관리 및 유지비 등의 비용과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수선비·관리 및 유지비·손해보험료·감가상각비와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64
6,222 스톡옵션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이면 납세조합공제가 가능한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가 적용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이 을종근로소득일 때 납세조합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했다면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다. 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행사이익이 을종근로소득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득46073-24
6,223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에 직접 든 금액이며, 알 수 없으면 당시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그 가격도 산출할 수 없으면 평가액을 쓰고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23
6,224 재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소득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재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예금이자 등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2000년 귀속 이자와 2000년 11월 1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54
6,225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입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153
6,226 신규 사업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규 사업자와 수입금액 기준 미달 사업자에게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사업·산림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55
6,227 소송용역 대가의 수입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의 소송수행 용역 대가에 관한 수입시기와 대물변제 시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없으면 인적용역 제공 완료일이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으면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52
6,228 분양권 전매로 산 주택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는가?
최초로 분양된 주택을 분양권전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분양 주택을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양자가 아닌 전매 취득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7년 1월 7일 최초 분양된 주택을 1999년 1월 21일 최초 분양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59
6,229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회사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0000
6,230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주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생활근거가 없거나 납세의무 이행이 불편하면 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45
6,231 장려금과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가?
거래수량 등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외상매출금 등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매출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려금과 매출할인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거래수량 등에 따른 장려금은 차감하지 않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매출할인은 차감한다. 매출할인은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43
6,232 통관 전 외화로 지급한 원재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통관전에 그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계산된 원화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원재료 대금을 통관 전에 외화로 지급할 때 재고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은행이 실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수입하면서 통관 전에 외화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44
6,233 외상매출금 지급연장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에 따라 사업의 총수입금액과 이자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40
6,234 지자체 보조금으로 준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18
6,235 사업 노하우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산업정보ㆍ산업상 비밀ㆍ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노하우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정보·산업상 비밀·영업권 등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17
6,236 건축설계용역 수입은 언제 인식하나?
건축사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99.1.1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설계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이 기준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46
6,237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
2000.1.17자로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귀 질의서에 대하여는 1999.12.31자로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하여 드린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림.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퇴직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결론은 1999년 12월 31일에 이미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같다고 하였다. 붙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04
6,238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본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자산재평가차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에 해당 토지 재평가차액이 전체 재평가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3
6,239 연봉제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 만료로 받는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중간정산해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을 받고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89
6,240 생활관계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건 질의의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건 질의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88
6,241 차량취득보조금은 언제 근로소득으로 보나?
차량취득보조금의 지원 조건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는 약정을 한 경우, 약정에 의한 근로기간별로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근무와 업무용 차량 이용을 조건으로 지급한 차량취득보조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조금은 약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과세기간별 안분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법인은 과세기간별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79
6,242 표준소득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로 정하나?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의 결정과 관계없다.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할 업종을 정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85
6,243 타인 명의 차량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한 차량을 실지 소유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실상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차량이면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 실제 취득과 사업 사용 여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78
6,244 예금이자 5천만원 중 얼마가 종합과세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후 가입한 3년만기 예금의 이자소득 5천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만기 예금이자 5천만원을 일시에 받을 때 종합과세 범위를 묻는다.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년 말 이전 계약한 일정한 5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득46073-12
6,245 결혼 전 부동산 임대소득도 부부 합산하나요?
결혼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같이 귀속이 분명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전부터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도 배우자의 자산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지 물었다. 결혼 전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소득도 부부의 자산소득으로 합산 과세한다. 자산소득은 세대 단위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담세력에 맞는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76
6,246 누락한 필요경비를 경정 때 반영할 수 있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기장누락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 또는 거래사실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또는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누락하여 신고하지 못한 필요경비를 경정 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급 또는 거래사실이 장부나 지출증빙으로 확인되면 경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며 경정은 실지조사가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8
6,247 판매용 주택을 직접 거주하면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판매용 신축주택 1채는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64
6,248 연구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해 어떻게 상각하나?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신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비용이 연구개발비인지와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비경상적 비용은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63
6,249 상속으로 2주택이면 주택자금 공제가 되나?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요건 중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시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주택으로 보고,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소유로 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세대 합가는 2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 때문에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본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49
6,250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는가?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급하는 사업용 자산 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임차료는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증빙이나 명세서를 갖추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가 결정세액에 더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62
처음121122123124125126127128129끝 18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