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연구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9회신일 2000.02.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수 연구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1

교수가 연구주체로서 개별관리하면 사업소득이고, 대학이 연구주체로서 중앙관리하면 기타소득이다.

대학 연구비의 관리 주체에 따라 교수에게 지급되는 연구용역 대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교수가 연구주체로서 개별관리하면 사업소득이고, 대학이 연구주체로서 중앙관리하면 기타소득이다. 중앙관리 시에는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지급 명칭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별법으로 설립된 사관학교 등 대학이 민간단체와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한다. 교수 개인이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는 경우와 대학이 연구비를 직접 중앙관리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중앙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관학교 등 대학이 민간단체와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로서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로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중앙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이 민간단체와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할 때 연구비 관리 주체에 따른 소득구분은 무엇인가.

회답

1.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는 경우,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로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2.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중앙관리하는 경우,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 대가로 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9 (<time datetime="2000-02-11">2000.02.11</time> 회신), "교수 연구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43)
원 제목: 대학교수 연구수당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