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3회신일 2000.01.22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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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2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에 해당 토지 재평가차액이 전체 재평가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에 해당 토지 재평가차액이 전체 재평가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본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자산재평가차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자산재평가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할 때 토지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평가차액÷자산재평가차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3 (<time datetime="2000-01-22">2000.01.22</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81)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