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공연대행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80회신일 2000.02.0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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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예인 공연대행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3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행사대행업을 적용한다.

연예인을 수시 모집해 공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을 묻는 사안이다.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행사대행업을 적용한다. 상시 단원과 공연장 없이 본인의 책임으로 출연자를 모집하고 무대를 설치해 공연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상시 고용한 단원과 공연장 없이 행사 주체자와 계약하였다. 자신의 책임으로 쇼에 맞는 연예인 등을 수시 모집하고 직접 무대를 설치해 공연한 뒤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본인의 책임하에 의뢰받은 쇼에 적합한 연예인 등을 수시 모집하고 직접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관련 서비스업ㆍ행사대행업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시 고용된 단원 및 공연장 없이, 행사 주체자와의 계약에 의해 본인의 책임하에 의뢰 받은 쇼에 적합한 연예인등을 수시 모집하고, 직접 무대장를 설치하여 공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ㆍ행사대행업(코드번호: 74990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예인 등을 모집하여 공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적용할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

회답

상시 고용된 단원 및 공연장 없이 행사 주체자와의 계약에 따라 본인의 책임으로 연예인 등을 수시 모집하고 직접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한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행사대행업을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749901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80 (<time datetime="2000-02-03">2000.02.03</time> 회신), "연예인 공연대행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45)
원 제목: 연예인 등을 모집하여 공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