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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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1년 이후 결정 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2000년 말 이전 재출연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으로 본다. 개정규정은 2001년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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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2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받은 뒤 상속을 포기한 자도 일정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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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3 사전증여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에만 공제하며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손자·며느리 명의 예금이 명의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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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4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가 늦으면 증여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가 지연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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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를 조건으로 일부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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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 없이도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의 특수관계 여부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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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 일부에게만 장학금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제공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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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9 할증평가 제외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만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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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0 채무를 인수한 배우자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중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는 증여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세 과세 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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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 이혼한 부모가 동시에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거주자가 이혼한 부모 양쪽에서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할 금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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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 상증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기준시가 산정이 부당행위계산인지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산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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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상속분 기준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산재산액을 차감하고 30억원을 상한으로 한다.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유증재산은 제외하고 법정상속분은 상속포기 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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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 토지 무상사용 후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와 사후 대가 지급 시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후 대가 지급으로 기존 증여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가 과세 제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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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 계모 부양 대가를 동생에게 주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를 부양하는 계모의 동생에게 일시 지급한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필요할 때마다 해당 비용에 직접 충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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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 물납요건의 상속받은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요건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을 뜻하며 상속추정에 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제1항의 문구를 해석하면서 동법 제15조의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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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 세액 감액 시 연부연납 허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분납기한 전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최종 세액에서 당초 납부기한 내 납부액을 뺀 잔액이 허가금액 이내면 그 전부를 허가금액으로 본다. 고지서를 받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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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 근저당 상속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와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담보·보증 상황에 따라 정한다. 채권최고액, 보증액 차감 및 다른 담보재산과의 안분을 각각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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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 공동사업장 소득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소득의 계산과 분배, 토지 무상대여·사용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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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6 상장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유상 또는 무상 이전에 따른 과세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유상 이전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상속·증여는 상속인·수증인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과세표준이 음수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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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는 10년이 적용된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주식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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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 자산을 무상·저가 현물출자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고 익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증자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분여받은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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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액과 초과 상속세 납부의 증여세 문제 등을 물었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며 연대납부 범위의 초과 납부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할 때 사업현황별 예외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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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3 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채권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한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안분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채권액을 합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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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4 일본 유학 중인 상속인의 신고기한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유학 중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한다. 주소는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9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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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6 증자 전 주당가액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액을 산정할 때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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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저가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한 경우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라 분여이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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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양도세와 증여세가 함께 발생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할 때 양도자와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자의 소득금액을 시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도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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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초과 상속세도 기존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해 납부할 상속세도 기존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납부할 상속세액도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물납허가 통지 전에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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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 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10% 이하 보유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비상장주식은 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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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3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의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한 증여로 보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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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4 감정가액 불인정 차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한 뒤 공시지가로 결정된 차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미달 신고·납부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자진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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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5 지배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일반 종업원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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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6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빌려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자 등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관련 경비에 가산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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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7 주주별 균등감자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균등소각에는 감자 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유상감자 주식에는 고가양도 증여의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상 절차에 따른 균등소각이고 유상감자로 감소된 주식은 양도한 주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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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 특수관계자 점포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점포를 거주자가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점포의 무상 사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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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9 건물만 증여받아 쓰면 토지무상사용 과세는 언제 적용될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물만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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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 공과금 결정취소로 과세가액이 늘면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한 공과금의 결정취소로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 때 공제된 공과금이 심판청구 등에 따라 결정취소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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