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결정취소로 과세가액이 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33회신일 2000.12.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과금 결정취소로 과세가액이 늘면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2

이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한 공과금의 결정취소로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 때 공제된 공과금이 심판청구 등에 따라 결정취소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申告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評價價額의 差異로 인하여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06.12.30>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을 공제하였다. 이후 심판청구 등에 따라 그 공과금 결정이 취소되어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하였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 공과금이 심판청구 등에 의하여 결정 취소됨으로써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 공과금이 심판청구 등에 의하여 결정취소됨으로써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1항ㆍ제2항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공제한 공과금이 심판청구 등에 의하여 결정취소되어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1항ㆍ제2항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533 (2000.12.22 회신), "공과금 결정취소로 과세가액이 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7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74)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