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8회신일 2001.01.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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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6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며 연대납부 범위의 초과 납부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액과 초과 상속세 납부의 증여세 문제 등을 물었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며 연대납부 범위의 초과 납부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할 때 사업현황별 예외는 없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相續財産중 相續人이 아닌 受遺者가 遺贈등을 받은 財産을 제외하며, 第13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財産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내에서 상속인 각자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상속세를 현금 또는 물납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각 비상장법인의 사업현황등에 따른 예외적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계산, 상속인 지분을 초과한 상속세 납부의 증여세 과세 여부 및 비상장주식 평가의 예외 적용 여부.

회답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 실제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 내에서 상속인 각자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상속세를 현금 또는 물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각 비상장법인의 사업현황 등에 따른 예외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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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8 (<time datetime="2001-01-16">2001.01.16</time> 회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13)
원 제목: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