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6회신일 2001.01.29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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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29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는 10년이 적용된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는 10년이 적용된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주식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기간은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의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1991.1.1.부터 1993.12.31.까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1991.1.1.부터 1993.12.31.까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명의신탁한 주식에 적용되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해당 기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명의신탁한 주식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6 (2001.01.29 회신),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9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99)
원 제목: 명의신탁한 주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