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혜자만 지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84회신일 2001.03.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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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수혜자만 지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6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수혜자를 일부로 제한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행시기별 시행령 단서 해당 여부는 설립허가, 정관과 장학사업 운영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제공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나 단서 규정에 의해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제공한 것 등이 시행시기별로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공익법인 설립허가 및 변경허가내용, 정관내용. 장학사업 운영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일부 수혜자에게만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제공한 것 등이 시행시기별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익법인 설립허가 및 변경허가내용, 정관내용, 장학사업 운영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84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일부 수혜자만 지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99)
원 제목: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제공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