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분할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도 확정되지 않았다.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한 후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한다.

질의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한 후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1 (<time datetime="2001-01-13">2001.01.13</time> 회신), "채무를 분할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