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343회신일 2002.07.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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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1

질의 1은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연구원에서 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질의 1은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질의 2는 법령 검토 중으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원 직원 중 일부가 공사로 고용승계됐다. 해당 직원의 퇴직금과 현실적인 퇴직 여부가 문제 됐다.

연구원 직원 중 ○○공사로 고용승계 된 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령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연구원 직원 중 ○○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령 검토 대상 질의

질의 1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령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343 (2002.07.11 회신),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0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02)
원 제목: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