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주권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15회신일 2002.07.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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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영주권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5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외국영주권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증여세 계산과 신고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관련 코너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영주권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

질의요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외국영주권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014-96, 1998.05.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의 계산 및 신고시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의 ‘생활세금시리즈(재산의 증여와 세금)’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영주권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인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적용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014-96, 1998.05.13.)을 참조합니다.

증여세의 계산 및 신고 시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생활세금시리즈(재산의 증여와 세금)’ 코너를 활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재산46014-96 증여재산공제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15 (<time datetime="2002-07-15">2002.07.15</time> 회신), "외국영주권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55)
원 제목: 외국영주권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