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용카드 판매와 이용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카드제작·판매 대행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 정보이용카드를 제작·판매한다. 카드소지자가 사용한 정보이용료는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사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608, 2000.03.16.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608, 2000.03.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

○○○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정보제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ㆍ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정보이용금액이 10,000원이고 수수료율이 30%인 경우는 3,000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카드를 제작·판매하고 이용료와 수수료를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재정경제부 소비46015-608, 2000.03.16

카드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정보제공자가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보제공자의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이며, 카드제작·판매자는 정보제공자에게서 받기로 한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70 (2002.07.12 회신), "정보이용카드 판매와 이용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