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과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였다.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기존질의회신 [제도46012-10832, 2001.4.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832, 2001.4.26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채권을 출자전환한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기존 질의회신(제도46012-10832, 2001.4.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832, 2001.4.26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에 따라 결정된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64 (<time datetime="2002-07-16">2002.07.16</time> 회신), "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과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