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재건축조합은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일반분양한다. 조합원들은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679,2000.6.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79, 2000.6.21

1.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2. 이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과 수입시기 및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평가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679, 200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청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합니다.

2.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현물출자 시점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과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계산하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16 (2002.07.16 회신), "현물출자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