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정리채권은 실권되나?

회사정리절차에서 부가가치세 채권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해당 채권이 정리채권인지와 신고 누락으로 실권되는지가 문제되었다.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정리채권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599<1999.03.16> 및 제도46019-12358<2001.07.24> 및 징세46101-348<2001.05.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99, 1999.03.16

1.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같은법 제12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정리채권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액채권에 해당함.

질의

부가가치세가 정리채권인지와 신고하지 못한 경우 실권되는지 여부.

회답

1.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같은법 제12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정리채권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액채권에 해당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171 (2002.07.13 회신),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정리채권은 실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