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가산세 검색 결과 2,5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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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추가 매매대금과 외화대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받은 추가 매매대금의 가산세와 외화 양도대금의 적용 환율을 물었다.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외화대금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가산세 제외 여부는 사실 판단하고 양도일 후 받은 중도금·잔금은 양도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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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부당공제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근로자는 부당과소신고 관련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부당한 방법은 관련 법과 시행령이 정한 방법이며 개정된 수정신고 규정은 2008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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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와 특수관계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 측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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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제3자 입금이나 현금 수령도 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매입처 직접 입금 등 거래에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직접 입금, 현금 수령 및 어음 변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거래는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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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 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출연자로 보되 법정 소액 출연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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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지점 미가맹가산세는 어떤 수입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지점은 미가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가맹가산세는 해당 지점의 미가입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과 해당 지점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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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손해사정업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업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미가입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손해사정업 법인은 가입대상이며 기한 내 미가입 시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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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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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비과세 거래에 착오 발급한 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착오 발급에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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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된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미교부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수분양자분은 공급받는 자를 ‘을’, 작성일자를 분양권 양도일로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경정청구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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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에 세금계산서 매출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에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인 소득세과-105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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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교역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와 교역자 퇴직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사용실적이 1년 30％와 2년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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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 가산세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기납부세액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 무신고 시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나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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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위헌결정 후 상속세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환급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바뀐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위헌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환급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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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첨부서류만 내고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 제출과 별도로 과세표준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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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명세서 기재 착오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동상황을 누락했거나 명세서가 시행령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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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누락한 상속재산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누락한 재산가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누락 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기간과 매 1일당 1만분의 3의 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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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어떻게 수정신고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해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신고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며, 기한 후 추가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법정 항목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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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시기와 신고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증액분 수령 시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추가 수령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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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를 면하는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거나 이행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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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언제 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확정신고기간을 물었다.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한다. 법정 신고·납부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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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허가구역 해제 시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확정신고기간을 물었다.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법정 신고·납부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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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자의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를 묻는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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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상속세 미달신고 가산세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상속세법상 미달신고 가산세의 대상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정부 결정 과세표준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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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특수관계 없는 기업의 광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정기업을 광고할 때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시행령상 해당자가 일정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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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전력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의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같은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지연 발급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명의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8년12월30일 발급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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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계좌거래를 현금으로 잘못 기장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거래를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가산세와 경정요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나 과세표준·세액의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좌 개설·신고 후 실제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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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납부세액 초과분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되, 납부할 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납부할 세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제·가산세액을 반영해 계산하며 부의 수이면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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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대상업종 수입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미가입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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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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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무신고·미납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미납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무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미납 또는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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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의 총수입금액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겸영자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산정 대상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도매업 수입금액은 제외하지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포함한다. 가맹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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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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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면세 인적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개인 면세사업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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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 또는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1년 내 30%,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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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의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적용범위와 적용시기·금액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기한 후 가입하면 미가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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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가입대상 법인이 미가입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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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에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미가입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입대상이며 기한 내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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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선지급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공급시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선지급한 건설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 한 장을 미리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없다. 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수회 지급하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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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고유목적 매입세금계산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오류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계표 제출 의무는 있지만 기재 오류나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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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계산할 총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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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유류소매업자의 카드매출은 얼마나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의 공급 시기에 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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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가산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와 미가입 시 감면배제를 물었다. 비소비자상대업종 수입은 제외하고 카드 세액공제액은 포함하며, 가입대상이 아니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대상자가 모든 해당 사업장을 가입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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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출연 현금·주식의 예금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과 주식을 예금하고 이자·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공익사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현금과 주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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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는 어떤 수입금액에 매기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의 적용 여부와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가입대상자가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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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의 가입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2007년 3월 31일까지 가입 대상인 법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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