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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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 종중끼리 재산을 증여하면 누가 납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아닌 종중 단체끼리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받은 종중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고, 증여한 종중의 종원에게는 과세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비과세와 달리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간 증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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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3 출연재산의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은 법인세 신고방법과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해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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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4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등록과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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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 동일 조건의 세 차례 증자는 합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일 사이 동일 조건으로 세 차례 증자한 경우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증자 시마다 계산하지만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증자금액이 확정되고 각 회차의 신주 인수가액 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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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7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주택 보유기간을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일정한 단기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 증여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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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 납부기한이 지난 뒤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물납 신청기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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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0 구조조정펀드와 교환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구조조정펀드와 보유주식을 교환할 때 주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교환거래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 보유주식의 초과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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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1 구조조정펀드와 교환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구조조정펀드가 보유주식을 교환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교환거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법인 보유주식의 초과가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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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2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분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이전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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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3 예금 인출액의 사용처 소명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예금 인출액 중 사용처를 소명할 처분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1년 또는 2년 이내 인출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 예입액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도 조성된 예입액은 차감하지 않으며 인출금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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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4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로 의제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및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시된 합병 사례에는 의제배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합병이나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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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5 소송 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자확인소송으로 단독상속인이 된 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는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지연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해야 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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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 상속 후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부적정한 평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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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7 공매 예정가격에 부실감정기관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관련 규정이 공매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 결정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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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0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매입해 장부에 계상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체재산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되 영업권에 포함해 평가되면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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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1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5,872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해당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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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4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 없이 신고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은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한다. 1년 이내 비친족에게 일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월 이내 할증평가액에 한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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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5 표지어음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표지어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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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6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가능 상속세액의 범위와 간주허가 및 납세담보 등에 관해 물었다. 물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넘을 수 없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제외되며, 비상장주식은 해당 납세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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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7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이동과 관련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 시가인지는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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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9 골프회원권과 부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과 함께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두 자산은 각각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원문이 제시한 별도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된 골프회원권은 그 기준시가로 평가한 뒤 각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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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가액을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일부를 양도하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인정은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해당 비상장주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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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2 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제외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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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 토지무상사용 이익의 잔존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포함된 토지의 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지상권 잔존연수 산정법을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의제가액 계산에서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토지가 부친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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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 환경운동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운동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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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7 상속 전 채무액 기준은 합계액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기간 중 부담한 채무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지 판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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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8 회원제 콘도는 임대차계약 재산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회보증금을 받고 분양한 회원제 콘도가 임대차계약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회원제 콘도미니엄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와 건물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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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9 1년 내 양도한 최대주주 주식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의 합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해 할증평가율을 적용한다. 거래소에서 반복 거래한 경우 최고 보유비율일 이후 순양도 주식만 합산하며 음수이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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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0 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지배법인 임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이다. 해당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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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1 사실혼 청산으로 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을 청산하며 받은 부동산이 증여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른 과세 문제를 묻는다.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인지 위자료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민법상 이혼의 재산분할 이전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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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2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조건의 내용과 성취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법정 기한 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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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4 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화재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대상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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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5 합병 후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를 때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질의는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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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6 합병 후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되 합병 후 양 법인의 순손익이 합산되는 피합병법인 사업연도는 연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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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7 명의신탁 주식을 3개월 안에 돌려놓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되돌릴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명의개서일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자 명의개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 명의 등기는 그 목적을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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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8 외조부 묘가 있는 임야를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의 묘가 있는 임야를 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족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승계한 금양임야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사주재자가 승계한 선조 분묘 소속 9,900평방미터 이내 금양임야만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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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9 비공익단체가 출연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민간단체가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상가나 금전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관과 위탁사업 내역을 제시해야 정확히 검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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