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86회신일 2001.10.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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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31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이다.

저가ㆍ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지배법인 임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이다. 해당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세청 재산(상속)46014-1117(2000.9.18), 국세청 재일46014-1859(1999.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117, 2000.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지배법인의 임원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이다.

기존 질의회신문[국세청 재산(상속)46014-1117(2000.9.18), 국세청 재일46014-1859(1999.10.22)]을 참조한다.

※ 재산(상속)46014-1117, 2000.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의 특수관계가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86 (2001.10.31 회신), "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1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19)
원 제목: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