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로 의제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자기주식을 교부한 후 소각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1) 붙임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29, 1995.6.16 ; 재삼 46014-1192, 1999.6.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으로 교부한 후 이를 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46014-229, 1995.06.16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여부.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자기주식을 교부한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재재산46014-229(1995.6.16.) 및 재삼46014-1192(1999.6.18.)을 참조함.

2. 내국법인의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자기주식을 교부한 후 이를 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재재산46014-229, 1995.06.16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제2호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94 (2001.11.21 회신),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로 의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