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근로기준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중간정산퇴직금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2090
- 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 면제가 달라지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국이46523-3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인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연봉제 전환 등의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25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