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간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545회신일 2002.11.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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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9

소득세법의 해당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 간 차등배당이 거주자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법의 해당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소득22601-1107, 1985.11.01의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41)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소득22601-1107, 1985.11.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2601-1107, 1985.11.01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41)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주 간 차등배당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소득22601-1107, 1985.11.01을 참고함.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41)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45 (2002.11.19 회신), "주주 간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5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54)
원 제목: 주주간의 차등배당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